묵시적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0년 7월 31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다. 개정된 임대차 3법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여 총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세입자가 원할 경우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무조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전월세 상한제처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