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이면 사전증여 시기를 앞당기자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해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유리한지 사망한 후 상속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가족 구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상속이 유리하고 10억 원이 넘는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규정 (상속세법 제60조 4항)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보다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한다면 절세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등의 선순위 상속인, 상속인 외의 자는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으나 다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될 상황일 때 같은 재산에 대해 단기간 내 두 번의 셰금을 내 과도한 세부답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 당시 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절세방법을 고려해 본다면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거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 공제액에 대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공제 한도 중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 재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상속개시일 직전에 증여하여 자산 가치 상승분도 없어 절세효과의 실익도 없다면, 오히려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해당 재산 가액만큼이 차감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추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며, 상속세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함과 동시에 상속인에 포함해 상속세 납부 의무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맺음말
위 내용을 정리하면,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면 좋습니다.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증여하되, 손자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증여 시 상속 예상 시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증여 당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추후 상속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세의 관계는 위의 내용 외에도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 내용을 잘 인지하고 활용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절세할 수 있습니다.
